| |
2. 구비 서류
－. 여권 (가족여권, 구여권
포함)
－. 선하증권 (B/L)
－. 화물인도지시서 (D/O)
－. 포장명세서
－. 여행자 휴대품신고서
－.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신고서
－. 주요물품 명세서
－. 외국인등록증, 고용계약서
(외국인에 한함)
－. 여권무효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
(영주권자에 한함)
－.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소유증
(TITLE), 주민등록등본, 책임보험영수증 사본
(자동차통관시에한함)
3. 이사물품의 통관 요건
♣.이사자
우리나라 국민 (재외영주권자 제외)
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 (가족동반시는 1년 이상)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
목적으로 귀국하는 자.
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의
국민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 (가족동반시 는
1년 이상) 거주할 자.
외국인 (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)
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 년 이상 (가족동반시는 1년 이상) 거주할 자.
♣.준 이사자
우리나라 국민 (재외영주권자 제외)
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(가족동반시는 6개월 이상)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
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.
외국인 (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)
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 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(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)
체류 할 자.
♣.단기 체류자
우리나라 국민 (제외영주권자 제외)
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.
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
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.
♣.일반 여행자
3개월 미만 체류 (할) 자.
4. 면세및 과세통관 물품
|
구 분
|
이 사 자
|
준 이 사 자
|
단 기 체 류 자
|
|
과세범위
|
다음
물품은 사용하던 것이라도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면세
(초과수량에 대해서는
과세)
|
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
필요한
물품은 면세 (단, 다음물품중
①번에서 ⑤번 물품은 사용하던
것 1개라도 과세) 나머지는
사용하던 것 1개에 한하여 면세
|
생활용품이라 할지라도
물품가격 총합계액
150만원 한도내에서만
면세 (아래 물품은
사용하던 것 1개라도
과세)
|
|
면세범위
|
① 피아노,전자오르간 및
기타악기류 (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)
② 전기음향기기 (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)
③ 고급가구와 고급조명기구 (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)
④ 실크수직 양탄자 (5평방미터 초과의 것)
⑤ 엽총 (단, 총포.화약류는 각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합니다)
⑥ 냉장고 또는 냉동고 (600리터 초과의 것)
⑦ 칼라텔레비전 (29인치 초과의 것)
⑧ 촬영기와 영사기
⑨ 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
⑩ 세탁기와 건조기
⑪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
⑫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(조) 만 사용한는 물품
|
5. 주요물품의 세율
♣.간이세율 적용 물품
|
품 명
|
간 이 세 율(%)
|
|
골프클럽
|
70
|
|
공기조절기
|
50
|
|
카메라
|
기준가격 100만원 이하
|
20
|
|
기준가격 100만원 초과
|
926,000원을 초과하는
금액의 65%+185,200원
|
|
고급카메라
관련제품
|
기준가격 50만원 이하
|
20
|
|
기준가격 50만원 초과
|
463,000원을 초과하는
금액의 65% +92,600원
|
|
캠코더(비디오카메라)
|
20
|
|
TV VTR
|
20
|
|
Projection TV
|
45
|
|
전기음향기기
|
20
|
|
냉장고, 깨스오븐렌지
|
20
|
|
전기세탁기, 건조기
|
20
|
|
전자올갠(신디사이저)
|
20
|
|
일반피아노
|
20
|
|
그랜드피아노
|
20
|
|
모피의류(100만원 이하)
|
30
|
|
면제의류, 직물류
|
25
|
|
가구(기준가격 300만원 이하)
|
20
|
|
녹용
|
50
|
|
귀금속제품
|
기준가격 100만원 이하
|
20
|
|
기준가격 100만원 초과
|
926,000원을 초과하는
금액의 65% +185,200원
|
|
보석
|
기준가격 100만원 이하
|
20
|
|
기준가격 100만원 초과
|
926,000원을 초과하는
금액의 65% +185,200원
|
♣.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
|
품명 / 규격
|
관세율
|
특 별 소 비 세
|
교육세
|
농쭺세
|
부가세
|
합 산(적용)세 율
(%)
|
|
자
동
차
|
2,000cc 초과
|
8
|
14
|
30
|
0
|
10
|
40.42
|
|
1,500∼2,000cc
|
8
|
10.5
|
30
|
0
|
10
|
35.02
|
|
800∼1,500cc
|
8
|
7
|
30
|
0
|
10
|
29.61
|
|
행글라이더
|
0
|
30
|
30
|
0
|
10
|
52.90
|
|
골프클럽
|
8
|
30
|
30
|
10
|
10
|
68.70
|
|
공기조절기
|
8
|
21
|
30
|
0
|
10
|
51.23
|
|
카
메
라
|
100만원
|
8
|
기준가격 1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0
|
10
|
22.23
|
|
200만원
|
8
|
기준가격 1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0
|
10
|
43.68
|
|
300만원
|
8
|
기준가격 1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0
|
10
|
50.83
|
|
캠코더(비디오카메라)
|
8
|
0
|
30
|
0
|
10
|
20
|
|
TV·VTR
|
8
|
0
|
30
|
0
|
10
|
20
|
|
Projection
TV
|
8
|
15
|
30
|
0
|
10
|
45
|
|
전기음향기기
|
8
|
0
|
30
|
0
|
10
|
20
|
|
냉장고, 가스오븐렌지
|
8
|
0
|
30
|
0
|
10
|
20
|
|
전기세탁기, 건조기
|
8
|
0
|
30
|
0
|
10
|
20
|
|
전자올갠(신디사이저)
|
8
|
7
|
30
|
0
|
10
|
20
|
|
일반피아노
|
8
|
0
|
30
|
0
|
10
|
20
|
|
그랜드피아노
|
8
|
0
|
30
|
0
|
10
|
20
|
|
모
피
의
류
|
100만원
|
16
|
기준가격 1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10
|
10
|
34.99
|
|
200만원
|
16
|
기준가격 1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10
|
10
|
58.09
|
|
300만원
|
16
|
기준가격 1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10
|
10
|
64.46
|
|
500만원
|
16
|
기준가격 1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10
|
10
|
71.95
|
|
800만원
|
16
|
기준가격 1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10
|
10
|
75.42
|
|
모피의류(특소세제외)
|
16
|
0
|
0
|
0
|
10
|
27.60
|
|
면제의류, 직물류
|
13
|
0
|
0
|
0
|
10
|
24.30
|
|
고
급
가
구
|
300만원
|
8
|
기준가격 3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10
|
10
|
22.50
|
|
500만원
|
8
|
기준가격 3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10
|
10
|
40.98
|
|
700만원
|
8
|
기준가격 3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10
|
10
|
48.90
|
|
1,000만원
|
8
|
기준가격 300만원
초과액의 30%
|
30
|
10
|
10
|
54.84
|
6. 자동차 통관
♣.통관 요건
－.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
해당되어야 합니다.
－. 세단형,짚형 또는 스테이션웨건으로서
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홈카 및 트럭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
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.
－.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
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최저 소요거주기간의 2/3이상 가간동안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
등 록한 것 (등록일이 전 거주국 출국일자보다 앞선경우만 인정) 이어야 하며 1 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
－.타인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던
차량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거쳐야 합니다.
－.이사물품 및 준이사물품에
해당하는 외제자동차는 관세와 특별소비세, 부가가치세등 제세금이 부과됩니다. 다만, 국산자동차는 제세금이
면세됩니다.
♣.과세가격 결정방법
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 (BLUE BOOK) 에 게재된
신품 자동차 거래가격에 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(평균 년12%)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
가산하여 계산합니다.
|
사용
기간
|
6월
이상
|
1년
이상
|
2년
이상
|
3년
이상
|
4년
이상
|
5년
이상
|
6년
이상
|
7년
이상
|
8년
이상
|
9년
이상
|
10년
이상
|
|
체감
잔존율
|
93.3
|
88
|
76.6
|
64.8
|
52.9
|
42.5
|
33.7
|
26.1
|
19.4
|
14.2
|
10
|
|
